2022.05] 이제 곧 난리날 예정인 일회용컵 반환 보증제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하자" (pressian.com)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하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명단
문진국(자유한국당) 김석기(자유한국당) 김용태(자유한국당) 김정재(자유한국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여상규(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철규(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이정현(무소속-사실상 자유한국당)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제2호).
다.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의기구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함(안 제15조의5제1항).
라. 기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던 보증금,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커피값에 보증금 300원 추가되면

인건비나 뭐 기타 비용도 청구될테니 가격 오르나